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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저작시기 2018.12 |등록일 2019.03.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20%↓)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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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2.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
3.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地方自治: Local Self-Government)란 일정한 지역의 공공사무를 그 지역 주민들의 책임 하에 그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중앙정부의 수직적 통치로부터 분리되어 자기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신들이 선출한 주민대표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제도로서,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국민의 일상생활에 실현시키는 것이다(최봉기, 2009).
예컨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를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를 지역운영에 투영함으로써, 지배의 대상인 객체로서의 지위가 아닌 참여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가장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해방 후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건국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함으로써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분리시키는 기관분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분리주의의 목적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로 독립적으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별국가의 정치·문화적 특징과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가운데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제도의 특징을 혼용하여 채택·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주민자치, 단체자치의 수용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자신들의 민주적 정치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주민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에 기초한 중요한 정치기제(political mechanism)를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그 구성요소로..

<중 략>

참고 자료

권영주(2011).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0권 제2호.
김종산(2015). 지방의회의 통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철(201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한국정책과학학 회보 15(3).
최봉기(2009).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최인기(2001). 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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