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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소송과강제집행)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집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는 B(집 주소 : 제주도 제주시)에게 최신형 노트북 1대를 200만원에 팔았으나 노트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B가 노트북 매매대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A는 B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저작시기 2018.09 |등록일 2019.03.06 | 최종수정일 2019.03.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과목명: 소송과 강제집행
주제: 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집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는 B(집 주소 : 제주도 제주시)에게 최신형 노트북 1대를 200만원에 팔았으나 노트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B가 노트북 매매대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A는 B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문제① 위 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되는 ‘관할’에 관한 내용을 모두 검토하시오.
문제② 위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 중 A와 B 사이에 체결한 노트북 매매 계약서에 ‘노트북 매매와 관련하여 앞으로 제품에 하자 또는 단순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담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때 법원은 A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매매대금 청구 소송이란 무엇인가
2. 관할이란 무엇인가
3. 소송 제기의 가능성 판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 놓이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나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때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스스로 갈등 관계에 놓인 당사자와 직접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갈등을 해결하고 나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당사자와 갈등을 해결하려다 보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앙되고 목소리가 높아져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든지, 나의 인권이 침해당한다든지, 더 큰 법적인 문제를 초래한다든지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했어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문제 상황에서 온전히 이성적이기는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민 ․ 형사상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성태외 (2017),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송영곤 (2018), 《논점 민사소송법》, 헤르메스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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