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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회문제로서 정신병리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그 대책에 대해 논술해 주세요.

저작시기 2019.01 |등록일 2019.02.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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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 사회문제로서 정신병리와 연관된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촉구된다. 그 예로 지난 달인 10월 말에 발생한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29)세가 범행 동기에 대해 천원을 환불해 주지 않아 순간적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 피씨방 알바생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이 정신병리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범인인 김성수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한다. 범인은 10년 전 처음 우울증으로 정신과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수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범인의 가족이 경찰에 제출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우리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라'고 되어 있다. 이에 범인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사회 구성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범인의 감형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해당 청원을 지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2/20181022900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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