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정부의 대안책이 갖는 한계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미흡함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8.12 |등록일 2019.01.14 | 최종수정일 2019.01.14 워드파일MS 워드 (docx)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당정은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었던 기존 정책의 한계성을 인정하며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2018.10.25)을 발표했다.해당 방안은 ○1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와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의무 사용을 통한 투명성 강화, ○2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립 유치원의 폐원 및 원아 모집 중지 규제, ○3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현 25%에서 2021년 40%까지 확대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이어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며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이 방안은 인식적,구조적,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을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끌 수 없다.

참고 자료

김정호, 2017,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규제연구, 26(2), 97-119.
공성윤, 2018, 정부가 말 안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비밀,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8376
김지예, 2018,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갑긴 한데… 맘 복잡한 엄마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
뉴스1, 2018, “믿을 곳 없네” 비리유치원 공개…공립도 ‘회계비리 심각’,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home/3/all/20181025/92584984/1
김효혜, 2018, ‘에듀파인’ 쓰는 국공립도 회계 비리…’비밀통장’에 빼돌리면 적발 힘들어,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67463
외부자들, 2018, 외부자들 94회, 채널A, https://www.youtube.com/watch?v=lJTS2rex5dY
민경락, 2018, ‘처벌 사각지대’ 유치원 지원금 횡령은 소득세 추징도 예외, 연합뉴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B2%98%EB%B2%8C-%EC%82%AC%EA%B0%81%EC%A7%80%EB%8C%80-%EC%9C%A0%EC%B9%98%EC%9B%90-%EC%A7%80%EC%9B%90%EA%B8%88-%ED%9A%A1%EB%A0%B9%EC%9D%80-%EC%86%8C%EB%93%9D%EC%84%B8-%EC%B6%94%EC%A7%95%EB%8F%84-%EC%98%88%EC%99%B8/ar-BBOEASJ
양아라, 2018,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학부모 “사립유치원이 학교나? 학원이냐?”,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364789.html
정성수, 2018, ‘감사 사각지대’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77526
강병서, 2018, 사립유치원 비리에 국공립 유치원 확대 요구 쇄도,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19_0000447704
서울경제, 2018, [사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숫자 늘리기에 그쳐선 안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S61U32XZJ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