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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신상 공개 논란 및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비판

저작시기 2018.05 |등록일 2019.01.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흉악범 신상 공개 논란 및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비판

목차

1. 흉악범 신상 공개
2.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인권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오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흉악범의 신상을 숨겨왔다. 본격적으로 흉악범들이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언론에 비춰진 것이다. 이전의 지존파 온보현 등의 흉악 범죄 가해자들은 언론에 얼굴 및 신상이 그대로 노출되었지만 이에 대하여 피의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초상권 침해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넣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에 피의자의 얼굴을 가릴 것을 권고했다. 왜냐하면 피의자는 아직 수사 단계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언론으로도 이어졌다. 그리고 유영철 사건 이후로 언론에 공개되는 가해자들은 신상을 공개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모조리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완전무장하고 나타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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