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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사용허가권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서(피보전권리 : 양도, 양수계약에 의한 점포사용허가권 이전청구권)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18.1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위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양수계약에 의한 점포사용허가권 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지는 점포사용허가권에 대한 양도, 명의변경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코자 한 사안으로써, 법률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실제 소송실무에 사용한 자료입니다.

다만, 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회원님의 경우와 일치할 수 없으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감하셔야 할 것이며, 현재 처해진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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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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