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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의 현재와 미래

저작시기 2013.09 |등록일 2018.11.04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로스쿨 도입 전
2) 로스쿨 도입
3) 로스쿨 현황
4) 로스쿨 단점의 보완

3. 결론

본문내용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로스쿨 도입 전에 강용석 전 국회의원은 한국의 로스쿨제도를 변호사자격증을 쉽게 주는 대신에 비싸게 파는 제도라고 비판하였다. 전북대 로스쿨 견학 때, 로스쿨제도는 연간 25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할 것이라고 한 것과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법고시 평균 합격자를 계산했을 때, 약 1000명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로스쿨제도를 통해서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은 사법고시 인원의 약 3배 이상의 인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로스쿨제도는 학생에게 비싼 등록금으로 변호사자격증을 파는 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로스쿨 도입 이후에 로스쿨은 ‘돈스쿨’ 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의 신분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사법고시의 폐지와 함께 법조계마저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적을 알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라는 말이 있듯이, 로스쿨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로스쿨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기득권층의 전유물에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로스쿨 제도를 분석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와 기존의 사법고시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로스쿨제도란 무엇이며,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말을 인용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법률체계의 다른 나라들의 로스쿨 도입사례와 미국의 로스쿨제도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로스쿨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며, 우리나라 로스쿨제도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다음으로 로스쿨이 왜 기득권층을 위한 제도인 지를 보여줄 수 있는 등록금을 제시하면서, 로스쿨과 같이 이슈 되었던 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와의 등록금 비교를 통해서 왜 로스쿨 등록금의 가격이 비싼 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로스쿨별로 취약 계층을 위한 장학금제도 및 입시제도가 얼마나 발전되어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로스쿨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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