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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 발생시 가게에서의 보상 여부

저작시기 2018.09 |등록일 2018.11.03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리적 문제를 판례와 법률문헌을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술을 파는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려고 스스로 문을 열다가, 문과 자신의 이가 부딪혀 이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 그로부터 넉 달 뒤,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며 고소하겠다고 함.

목차

1. 상황
2. 내 생각

본문내용

현 형법상, 모든 법률과 계약상 내용과 같은 문서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중심 해석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동 주의 원칙 하 명확성의 원칙의 '판단기준'에서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중략)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2003도451) 라는 대법원 판단을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보통사람이 충분히 문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다 함으로써는 문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성은 인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인지 가능한 상황 이외의 사고까지 예상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게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도 볼 수 없을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보이는 부분은 '술을 판매하는 업소'로써 고객이 업소에서 술을 마심으로 그에 따른 심신미약과 사물판별능력의 저하 또한 예상해야 함이 맞고 이에 따라 술을 마시고 나가는 상황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만은 볼 수 없다고도 해석의 여지가 보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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