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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그 자녀가 함께 있는 테이블에 '주류' 를 제공할 수 있는가?

저작시기 2018.10 |등록일 2018.11.03 워드파일MS 워드 (docx)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라온 질문을 바탕으로 레포트 작성.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률로써의 접근으로 해석해보면,

1. 현대 형법은 형식적 죄형법정주의(법률만 있으면 법률의 내용은 문제삼지 않는다)의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 식품 위생법 제44조 2항 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 죄형 법정주위 명확성의 원칙에서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중략)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10.23, 2008초기264)

위의 판례가 형식적 죄형법정주의 의 성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식품 위생법 제44조 2항 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라고 적힌 글을 최대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풀이가 쉽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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