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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감금 및 수색은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저작시기 2018.10 |등록일 2018.11.03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일반인 신분 갑(甲)이 을(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체포하는 과정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있었다. 이 때, 갑(甲)은 일반인 신분으로 을(乙)을 감금한 사실에 대해서 이는 위법성을 나타내는가?
또한 수사 결과 乙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甲은 불법한 체포인가?
에 대한 심층적 고찰.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행범의 체포라 함은 체포 당시의 특정 범죄의 성립이 명확하거나 충분히 성립이 예상되는 객관적 판단이 필요로 하며, 구성요건해당성의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해 범죄의 불성립이 명백하다면 체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체포하였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또는 충분히 그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과 법리적 지식이 부족하여 명확 / 객관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 상황 당시에 순간적으로 충분히 객관적인 검토나 분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 후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 하였을 때, 을(乙)이 병(丙)에게 무력을 행사함은 틀림없이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병(丙)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사물의 변별력을 갖춘 일반인으로서는 누구든지 갑(甲)에 대해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수에 이르렀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상황의 정황을 파악한 누구든 을(乙)이 병(丙)에 대한 추가적인 무력 행사를 막아줄 작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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