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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저작시기 2016.03 |등록일 2018.11.03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
2.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오히려 표창을 받아야 하는 입장

본문내용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

저는 홍길동은 당시에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한 일이라고 해도 도와주는 과정에서 홍길동은 엄청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홍길동은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 였다고 해도 법실증주의는 법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태도이며, 실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법실증주의는 실정법만이 법이며, 자연법의 존재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정법이라 함은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장소에서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이라고 합니다. 실정법에는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성문법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관습법, 판례법 등과 같이 경험적인 사실에 기하여 성립되고 현실로 행해지고 있는 불문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법률이라도 형식상 바르게 제정되어 있다면 구속력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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