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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저작시기 2016.02 |등록일 2018.11.03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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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권이란 배타성을 가지는 것 뿐 아니라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며 그 사용,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물권은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생활이익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물건은 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 간에 병존할 수 없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므로 물건이 특정되고 독립되어야 한다. 물건의 집합은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권의 양도는 자유이다. 마지막으로 물권은 이와 같이 채권에 비하여 광범하고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요청되며 또 그 종류를 법정하여 함부로 약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85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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