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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무고 및 위증)

저작시기 2013.12 |등록일 2018.10.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위 고소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죄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상해죄로 기소된 후, 3심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거짓의 증언을 한 가해자를 상대로 무고죄 및 위증죄로 고소한 사안으로, 법률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실제 소송실무에 사용한 자료입니다.

다만,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회원님의 경우와 일치할 수 없으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감하셔야 할 것이며, 현재 처해진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목차

없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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