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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한국정부론]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

저작시기 2017.10 | 등록일 2018.09.18 | 최종수정일 2018.09.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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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헌(改憲)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지만, 그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얽혀 아직까지도 단일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고, 정부의 개헌안이 제출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여러 정치권의 이슈가 대두되며 개헌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잦아들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과반수는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통치행태는 막강한 권한남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전 정권에서는 이것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의 원인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급기야 권력의 사유화 현상까지 초래하였단 점에서 개헌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5년 단임제 방식의 대통령제는 1987년 6월 항쟁이후 장기적인 집권 및 독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얻어낸 9차 개정헌법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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