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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 D형]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시기 2018.09 | 등록일 2018.09.0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4,500원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 대통령의 개념
1) 정의
2) 지위
3) 권한
2.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 헌법 제76조의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긴급명령권
(1) 긴급재정 경제처분권
(2)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3) 긴급명령권
2) 헌법 제77조의 계엄선포권
3) 헌법 제72조의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3.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Ⅲ. 나가며
-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

본문내용

Ⅱ.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 대통령의 개념
1) 정의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을 말한다.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통치구조 또는 정부형태에 따라 다르다. 엄격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명실상부하는 행정부의 수반 또는 수장인 동시에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이다.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 3권의 동위관계 내지 상호 견제·균형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최고법원)과 법상 동격적 지위에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가대표기관인 지위에서 국회나 법원보다 약간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중 략>

2) 헌법 제77조의 계엄선포권
(1) 계엄의 의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계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의 요건
계엄선포의 요건에는 국무회의심의, 계엄선포건의, 공고, 국회에 사후통고가 있다.

(3) 계엄선포권자와 지휘 감독권자
계엄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며 계엄의 지휘 감독은 계엄사령관[현역장관급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은 계엄 제6조 1하의 전국을 전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 감독[전국이 아닌 일지방의 계엄을 선포 시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음]을 받는다.

(4) 계엄의 종류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5) 계엄의 효력
비상계엄 시에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제한[영장제도(사후영장), 법원의 권한(군사법에서 재판), 정부의 권한(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사전검열 가능)의 특별한 조치를 가능]을 받으며 계엄을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계엄해제를 요구했을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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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쉬블리(2013) 정치학개론, 명인문화사
안성호(2002) 신 정치학원론, 교육과학사
이도형, 김정렬(2005)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운태(2002) 정치학원론, 박영사
육종수(2003)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3)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이극찬(1993) 정치학, 법문사
최장집(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홍성방(2007) 헌법학,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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