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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법(헌법) 약술형 정리

저작시기 2015.10 | 등록일 2018.08.18 | 최종수정일 2020.04.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기본권에 대해 약술하시오' 라는 헌법 약술형 문제에 대한 답안정리입니다. 핵심부분 밑줄 쳐놨으며 각자 시험시간과 분량에 따라 버릴부분은 버리고 취할 부분만 취해서 쓰시면 됩니다. 기본권 약술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만 봐도 A답안 가능합니다. 이거보다 더 쓸 수 있으면 너무나 확실히 에이쁠이겠지만 암기가 힘들겁니다 ^^;

*그냥 기본권론에 대해 공부하는 용도로 써도 좋습니다. 피땀눈물로 요약했습니다.

목차

Ⅰ. 기본권과 인권(기본권의 개념)
Ⅱ. 기본권의 구조
Ⅲ.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리
Ⅳ. 기본권의 유형
Ⅴ. 기본권의 진화적 성격
Ⅵ.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Ⅰ.기본권보장의 상대성
Ⅱ. 기본권 제한의 형태
Ⅲ.기본권 제한의 요건-헌 37조 2항
Ⅳ. 기본권 제한의 한계-본질내용침해금지

본문내용

Ⅰ기본권과 인권(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은 국가생활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지위를 국가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근본규범이다(헌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인권은 헌법과 국가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자연법적 개념). 이러한 이해에 따른 인권의 범주는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할 수는 없다.
좁은 의미의 인권은 법제화를 전제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인권개념이 여기 해당하는데 이에 따르면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기본권은 광의의 인권과는 법제화를 전제 한다는 점에서 다르고, 협의의 인권과는 기본권은 헌법상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기본권은 최고 근본규범인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헌법적 보장과 헌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즉 국가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권력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중 략>

Ⅱ기본권의 구조(?)
기본권은 객관적 법규범(헌법규범)에 국가의 객관적 의무(기본권 존중의무)와 개인의 주관적 권리(기본권 보장 내용)를 규정한다. 기본권 보장내용과 관련하여 ‘주관적 공권’이론이 있다. 주관적 공권이란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가를 상대로 기본권 보장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개인이 갖는 공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중 략>

Ⅳ 기본권의 유형
1. 일반론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및 기본권이 실현되는 구조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헌법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있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문제에서는 보충적 성격을 띤다.
(1)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자유권적 기본권)
기본권의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내용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개인은 허용되지 않는 국가권력의 개입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방어권적 성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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