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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법률(사이버) 만점 레포트

저작시기 2017.10 |등록일 2018.08.07 워드파일MS 워드 (docx)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영화와법률 사이버강의에 나오는 중간고사 레포트 입니다. 만점을 받은 레포트로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성폭력 범죄 대책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2.악법도 법인가?
3.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4.실체적 진실주의

본문내용

1. 성폭력 범죄 대책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에 관한 문제를 다룬 영화인 도가니를 보았습니다. 영화는 주인공 인호등이 장애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 재애우들에게 인간 이하의 폭력을 휘두르는 교사도 보았고 우연히 성폭행 사실을 알게됩니다. 또다를 주인공인 서유진은 학교의 성폭행 사실을 사회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폭행을 한 교장,교사는 집행유예나, 징계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체로 제판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러한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무방비하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아동, 장애우)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그에 대한 관련법 들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당시 기준). 이러한 일이 이슈가 되고 나서 새로운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의 중요 내용으로는,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를 제거하였으며, 신상정보를 등록(법무부)하고, 신상정보를 공개(여성가족부)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도가니, 돈크라이 마미, 쉰들러 리스트, 모범시민, 부러진 화살
위의 것들은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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