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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 폐지 찬성 입론

저작시기 2018.07 |등록일 2018.07.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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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국내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감형해주는 제도인 주취감경이 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취감경에 대한 찬반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주취감경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그에 따라 처벌하면서, 음주로 인한 폭행, 살인 등을 감형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감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강력범죄도 감형해주는 주취감경은 존재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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