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법과 정치 - 민사,형사 차이 및 판례

저작시기 2016.07 | 등록일 2018.07.26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민사재판
2. 형사재판
3. 행정재판
4. 위헌법률심판

본문내용

민사재판
원고: 배우 장동건, 김남길, 그룹 소녀시대 등 16명
피고: 서울 강남구 모 안과의 원장 김 모씨

장동건, 소녀시대 등 16명은 지난 1월 병원 홍보의 목적으로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을 포털 사이트 다음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단순히 연예인 사진을 사용한 것 뿐인데 큰 문제가 될까?
•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초상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충분히 초상권 위반으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다. 특히, 이미지가 생명이고 귀중한 가치인 연예인들에게 이 안과를 다녔다는 허위 이미지를 생성할 수 도 있다. 또, 공공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 명백한 영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확실하다.
초상권 침해인 것은 맞다. 하지만 안과의사 원장에게 그 책임이 있을까?
• 내 생각에는 소송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UAM 에이전시에서 .피고를 잘못 삼은 것 같다. 물론, 광고에 연예인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안과측에서 모를리는 없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광고를 제작한 광고주측이 제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