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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부분적 찬성의견 간단요약 간단정리(A4한페이지분량)

저작시기 2018.06 |등록일 2018.07.12 | 최종수정일 2018.07.12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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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득재분배와 내수경제 활성화 등 취지와 기대효과로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필연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서 그로인한 부정적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향상에 가장 영향을 받는 비숙련기술 노동자들의 업무는 기계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커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사업장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최저임금인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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