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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부과 세금에 대한 적절성 판단

저작시기 2018.07 |등록일 2018.07.04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ⅰ. 주제선정 배경 및 필요성
ⅱ. 연구의 목적

Ⅱ. 본론
ⅰ. 전자담배의 정의 및 종류
ⅱ. 일반 담배의 세금·부담금 분석
ⅲ.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분석
ⅳ. 해외 전자담배 관련 사례 분석
ⅴ. 담배 세금이 담배 소비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 관련 이슈는 2015년 1월, 10년만의 2,000원 인상을 기점으로 항상 논란이 되어왔던 주제였다. OECD 국가 내에서 남성 흡연율은 상위권을 웃도는 데 반해 담배 가격은 가장 낮아 국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정부 측의 의견과, 담배 가격의 인상이 흡연율 저하로 직결되지 않으며 주요 목적이 증세에 있다는 여론이 늘 공존하며 충돌하고 이야깃거리를 생산해왔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궐련형 전자담배의 출시로 다시 한 번 담배의 조세 부과는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에 주류와 더불어 가장 세율이 높은 담배에는 어떤 종류의 조세가 부과되는지, 담배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명목의 세금이 붙는 것인지 부터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연구 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담배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담배판매 회사들은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대체용품 으로 광고하였고 전자담배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나 2017년도 6월 경, 필립모리스 사의 새로운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출시를 필두로 전자담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2016년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자 18.2%, 여자 2.4%로 나타났다. 전년과 대비해서 남녀 각각 2.9%, 0.8%가 감소한 수치이나, 2012년 조사 이래 꾸준히 증가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수입량은 2012년 30톤이었으나, 2014년 137톤과 2015년 195톤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전자담배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의 대상으로 비교할 것인지, 고도 흡연자의 금연을 도울수 수 있는 금연보조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의견들이 지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7). 2016 국민건강통계.
관세청 (2016). 2015년 담배 수입 동향.
Czoli, C. D. B., Hammond, D. P., & White, C. M. M., Electronic cigarettes in Canada: Prevalence of use and perceptions among youth and young adult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14.
Choi, K., & Forster, J.,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awareness, perceptions, and use of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among young US Midwestern adults, American Journal of P ublic Health, 2013.
WHO,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2014.
강동관, “담배세가 담배소비에 미치는 영향 : 각국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제11권, 제3호(2009)
전승훈, “담배소비세 및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 및 세부담 변화 : 소득분위별 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제15권, 제4호(2009), 89~121, 총 33pages.
메디컬라이터부, 담배 위해성 감축을 위한 전자담배 활용·규제, MEDICAL Observer. 2018.01.19
URL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29
정상명, 데이비드 스웨너 오타와대 교수 “전자담배 세금인상, 한국인 조기사망 늘어날 것”, 이뉴스투데이. 2017.10.31
URL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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