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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개발

저작시기 2017.01 |등록일 2018.06.14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국제개발협력과 국제정치이론

3. 구성주의적 국제개발협력 프레임워크

4.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과 현실주의
4-1. 고성장 국가중심의 원조
4-2. 원조 대상국가의 과다
4-3. 유상, 구속성 원조의 높은 비중

5.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구성주의적 대안
5-1. 원조 규범의 정립
5-2. 정체성과 이익의 접근 강화
5-3. 무상,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
5-4. 국가중심성의 완화

6. 맺는 말

7.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에 따라 세계 경제와 정치에서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해 왔는데 가장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09년 한국의 OECD 개발협력위원회 가입과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였다. 특히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그 지위를 전환한 최초의 국가로서 국제원조사회에서 개발도상국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의 2015년 ODA 총액은 30억달러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ODA가 어떠한 원칙과 바탕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국제정치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ODA관련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문제점은 대부분 현황과 발전방향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ODA를 국제정치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현실주의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왔고 이는 장기적으로 수혜국가들과의 관계를 진정한 협력과 동반의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저해가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는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구성주의는 국가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국가들의 정체성과 이익이 수렴이 가능하다고 보기에 물질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현실주의와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주의적으로 접근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한 실행방안도 제의하고자 한다.

2. 국제개발협력과 국제정치이론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지는 근본적 원인을 두고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는 모두 다른시각을 제시해 왔다. 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제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정부 상태인 국제체제에서 국가는 스스로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추구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국가간의 관계가 갈등과 경쟁의 관계가 되기 쉽다는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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