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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과 지식재산권 침해관계 ppt

저작시기 2018.05 |등록일 2018.06.13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병행수입 의의
Ⅱ. 병행수입제도 허용·금지기준
Ⅲ. 병행수입에 관한 판례
Ⅳ.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 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
제 3의 수입업체가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는 동일상품을 해당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병행하여 수입하는 행위

진정상품
→ 해당 상품의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부착되어 반포된 상품

리바이스 청바지 사건 1995년 4월 27일
1995년 10월
병행수입을 위한 제도개선 발표
1995년 11월
관세청 고시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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