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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EC vs Brazil – Retreaded tyres case / 브라질 재생타이어 사건

저작시기 2018.04 |등록일 2018.06.12 | 최종수정일 2018.06.1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4페이지 | 가격 10,000원

소개글

SSU 국제통상법 시간에 발표한 EC vs Brazil – Retreaded tyres case 발표자료 입니다.
각 PPT 페이지마다 발표내용(논문내용) 스크립트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브라질 재생타이어 금지조치 배경
2. MERCOSUR 협정과 생산업체의 기본권 침해
3. 분쟁국간의 주장과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결
4. 개인견해(3명)

본문내용

본 사건은 브라질이 “재생타이어 및 중고타이어"수입금지과 관련하여 취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분쟁사건으로 재생타이어 수출국인 EC가 브라질을 대상으로 제소한 사건입니다.
브라질에서 가장 심각하고 흔한 질병 중 하나는 뎅기열 이라고 합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입니다. 이 뎅기열은 <중략>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브라질 내에 1986년 부터 2001년 간 백만 건이 넘는 사례가 보고 되었습니다. 이 병은,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법이나 <중략>
브라질정부는 이러한 모기의 서식처를 제공하는<중략>
문제 해결책으로 삼고 2000년 9월 25일 재생타이어 및 중고타이어 수입을 금지하게 됩니다.

참고 자료

폐타이어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기술지침서 – 국립환경과학원
ICTSD Project on WTO Jurisprude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razilian Tyres Case: Trade Supersedes Health - Nikolaos Lavranos
브라질-재생타이어 수입제한조치 사건, 통상법률, - 김호철(2009)
WTO issues panel report on tyres dispute – WTO, (12.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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