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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핵심 요약

저작시기 2018.06 |등록일 2018.06.11 | 최종수정일 2019.05.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1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1. 주요 핵심 암기 사항
2. 보험이란?
3. 보험의 분류
4. 보험계약법
5. 보험계약의 관계자
6. 보험계약의 요소
7. 보험 약관
8. 보험 증권
9. 보험계약의 성립
10. 보험계약의 효과
11. 무효 변경 소멸
12. 보험자 면책
13. 타인을 위한 보험
14. 손해보험 (의의와 실손보상)
15. 손해보험 (보험자 대위와 양도)
16. 손해보험 (보험가액평가)
17. 손해보험 (화재보험)
18. 손해보험 (책임보험)
19. 손해보험 (재보험)
20. 손해보험 (보증보험)
21. 기타 주요출제 문장

본문내용

계피와 계피수 비교
① 계약자 피보험자 알릴의무, 손해방지의무
계피알손
②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위험유지의무, 사고발생통지의무
고의중과실(위험증가, 면책 조항)
계피수 유발의면
③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 보험사고 객관적확정 효과

지체없이
보험금 산정
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
보험자는 계약체결 시 지체없이 증권을 작성 교부
사고발생통지
보험목적 양도 통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통지
책임보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때 통지
책임보험 채무가 확정된 때 통지

기간
- 보험금 지급 :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부터/채무확정통지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 (통지된 날부터X)
- 보험자 낙부통지 : 30일 이내 (30일 이내 낙부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제기 약정 :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고 안1 계3
- 고지의무 위반 : 위반사실을 안날부터 1월, 계약일로부터 3년 증 안1(해) 통1(증해)
- 위험유지 의무 위반 : 안날부터 1월 이내 보험료 증액 또는 해지 가능 유의 안1(증해)
계피수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증액 청구/계약 해지
-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 : 안날부터 1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 안날부터 1월 이내 해지, 통지 받은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 청구 또는 계약 해지
- 보험료 전부, 제1회 미납 시 :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보험약관 해석원칙
- 객관적 해석
- 축소해석 (면책 해석 시)
- 개별 약정 우선
- 작성자 불이익 원칙
암기법> 약관의 객관적 해석을 축소하면 개별 작성자가 불이익을 받는다

보험증권 해석원칙
- 보통의미 해석 원칙
- 당사자 의사존중 원칙
- 수기문언 우선해석
- 관습준거 해석원칙
- 동종제한 해석원칙
- 기효해석 원칙
암기법> 증권은 보통 의사표시를 수기로 하나, 관습상 동종의 기호도 유효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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