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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와 저작권

저작시기 2016.06 |등록일 2018.06.09 | 최종수정일 2018.06.09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정보공유 주장의 정당성
2. 저작권보호의 정당성
3. 정보공유의 논리적 모순
4. 저작권보호의 논리적 모순
5. 결론

본문내용

정보공유
정보화 사회

정보의 상업화
정보의 중요성 大
정보의 소유화

→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정보를 생산, 가공, 처리, 유통,이용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사회

<중 략>

정보공유의 예
빈부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 정보의 접근에 취약한 계층에게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

정보 트러스트 운동 中 “정보공유연대”
☞ 진정한 사회발전을 위해 정보의 독점보다는 공유가 우선

참고 자료

저작권보호가 선업생상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분석[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규제를 중심으로] (최연희,2003)
지적재산권_강화경향과_정보공유와의_관계에_대한_고찰(김종보,2005)
정보공유의 정당성과 공정이용[저작권법의 대안적 방향을 중심으로] (김승학,2005)
현대사회와 미디어(한균태외13인,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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