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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방송에서 표현의 자유 일탈행위와 그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7.11 |등록일 2018.06.01 | 최종수정일 2018.06.0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인터넷방송에서 표현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한 소논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방송의 실태

1. 표현의 한계 일탈행위의 사례
2. 인터넷 개인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
3.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체계 현황

Ⅲ. 인터넷 개인 방송을 둘러싼 표현의 한계 일탈 행위의 문제점

1. 저작권 침해
2. 명예훼손 및 모욕
3. 불법 유해 콘텐츠 유포
4.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유통

Ⅳ. 인터넷 개인 방송을 둘러싼 표현의 한계 일탈 행위의 개선 방안

1. 방송 플랫폼의 기술적 보호조치 강구
2.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자 규제 강화
3. 현행 콘텐츠 규제 강화 및 보완
4. 사후적 모니터링 활성화

Ⅴ.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생산이 다양화되면서 1인 방송 창작자에 의한 인터넷 개인 방송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급증하고 있다. 이때 개인 방송이란 방송망이 아닌 인터넷 망에서 방송 콘텐츠가 유통되면서 발생한 차별화된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이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오늘날의 세태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경향인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획, 마케팅, 수익, 저작권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개인방송은 다른 통신 매체 수단과 비교해보았을 때 기존의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누구나 개인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 폐쇄적인 성격보단 개방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무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 방송망에서는 불가능했던 양방향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케 되었고, 방송 콘텐츠라는 테두리 내에서 양방향성이 가장 강조된 서비스가 개인 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아프리카 TV는 개인 방송만을 위한 플랫폼을 토대로 800만 이상의 월평균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개인 방송 콘텐츠 시청을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시청 경험의 실시간 공유와 콘텐츠 소비 경험에서 감정과 생각의 소통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일반 방송사업자에 비해 사익성을 지니고 있다. 방송 진행자 개인이 활동하면서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따라서 타 매체들에 비해서는 공익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공동선을 추구하기 보다는 방송자의 의견 표현이 앞서있다. 방송의 성격을 지니기는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서 공공선을 추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이나 방송사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들이 개인방송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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