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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여건 및 운용 동향

저작시기 2018.05 |등록일 2018.05.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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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대내외 경제여건
-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과제가 산적
- 추경 등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
- 7분기만에 전년동기비 3%대 성장세를 회복하였고, 일자리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최근 40만개 이상 증가세 그러나,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가 산적
- 내수가 부진하여 서민ㆍ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어려움이 지속
- 최근 소비ㆍ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몇 년간 내수 부진이 누적되었고, 주택시장 정상화도 지연
- 최근, 고용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
- 선진 경제로 확고하게 도약하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
- 서비스업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고, 공공부문 비효율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가계부채 부담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
-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08년부터 지속해 온 선진국 통화정책의 대전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가계부채 부담 지속,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우려
- ‘14년 정책 대응이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하느냐, 저성장의 흐름으로 다시 추락하느냐를 판가름

2)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가. 내수활력 제고
- 투자․소비 회복 등 민간중심의 탄탄한 성장 유도 투자 촉진, 소비여건 개선 등 내수활력 제고에 정책역량 집중
- 규제 개선 등 기업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 지역거점개발 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교육비․노후불안 등의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추어 규제개선, 임대주택 공급확대, 월세지원 강화 등 근본적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중장기 視界를 가지고 리스크 대응 강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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