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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 2차 레포트 - 11/22 ‘KBS1 공감토론‘ 소년범죄 예방 대책, 그리고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소감문-

저작시기 2017.10 |등록일 2018.05.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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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세상을 놀라게 하는 10대들의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소년법에 대한 세간의 시선들이 곱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해당 라디오 방송에 관한 소감문은 패널들의 입장(일률적인 것보다는 범죄의 유형이나 수법에 따라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벌을 확실하게 줄 것은 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중 ‘벌을 확실하게 줄 것은 줘야 된다.‘ + ’일률적인 것보다는 범죄의 유형이나 수법에 따라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썼던 1차 레포트에서 주장했던바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교화하여 사회화를 시킨다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흉악범죄에는 나이가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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