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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필요성 관련 법체계

저작시기 2018.05 |등록일 2018.05.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및 현황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인의 현황

2.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3. 사회복지법인의 필요성

4.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규체계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전후의 변화 분석
2)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이후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및 현황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회복지공급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책임을 제 1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인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민간이 경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설치함으로써, 한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독특한 국가-민간부문의 관계를 성문화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을 둔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사회복지법인을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에 따라 분류하면 1970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주무관청의 장이 허가하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인의 종류에 의해 분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설립된 사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재산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국가로부터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 특수한 형태이다. 그리고 국내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인이 있다.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제 2조를 근거로 성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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