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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저작시기 2018.04 | 등록일 2018.05.21 워드파일 MS 워드 (docx)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제정취지
2. 적용대상
3. 대항력의 요건
4. 보호기간
5. 보증금의 증감의 제한 & 월차임의 제한
6.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
7.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본문내용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토지의 경우 법률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제정취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대항력의 요건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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