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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저작시기 2018.05 |등록일 2018.05.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2.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 대체복무제도
1) 양심의 자유와 병역 대체복무제도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병역 대체복무

3.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및 향후 추진방향

4, 병역 대체복무제도의 개념 및 변천과정

5, 현행 병역 대체복무제도
1) 전투경찰로의 전환복무
2)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의 전환복무
3)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4) 공익근무요원
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6) 공중보건의사
7) 국제협력의사
8) 징병전담의사
9) 공익법무관
10) 상근예비역

본문내용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ce objection to military)’는 자신이 신념, 혹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총을 잡을 수 없거나, 폭력적인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스스로 전쟁참여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을 표명하고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병역거부에 대한 사유가 비교적 다양하고 개인의 자유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토록하고 있으나, 현 대한민국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이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양심에 근거한 병역 거부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항명죄, 병역 기피죄에 해당하여 교도소에 수감된다.

2.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 대체복무제도

1) 양심의 자유와 병역 대체복무제도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권으로서 내면의 자유와 내면의 신념에 대한 대외적인 표출로서의 자유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신념과 철학 등의 내면의 정서적 활동에 대한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근거한 세계관이나 인생관의 사회적 또는 대외적 표출은 무한하게 보장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되며 이러한 자유권적 성격의 ‘양심의 자유’를 무제한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출발한 양심의 자유권성의 보장 논쟁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자유권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사회적 논쟁의 불씨를 안게 되었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도 많은 논쟁을 통하여 이를 하나의 자유권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각각의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존재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문성. (1989). 「병무행정론」. 법문사.
국방부. (2014). 「2014 국방백서」.
김두성. (2003). 「한국병역제도론」. 제일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8). 「건군 50년사」.
김종철. (2011). “병역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6-27.
김창주. (2004). “통일한국의 병역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김태일. (2008). “작은 정부론 딴지 걸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1월: 45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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