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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PPT (성립요건/실제판례소개 등)

저작시기 2016.10 | 등록일 2018.05.12 | 최종수정일 2018.05.18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x)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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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명예훼손과 인터넷 명예훼손
(1) 명예의 개념
(2) 인터넷 명예훼손
(3) 성립요건
(4) 해결방법

3. 실제 판레 소개
(1) 유죄와 무죄
(2) 위법성 조각

4. 제언

본문내용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인터넷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점? (http://ohustory.tistory.com/424)
명예훼손죄와 위법성조각 (http://blog.naver.com/dkehdqhrwlqj/220577453073)
정헌수변호사 칼럼 <인터넷 명예훼손> (http://blog.naver.com/dvn_news/220627556439)
평판닷컴 칼럼 <명예훼손죄 불성립 요건> (http://blog.naver.com/okrepute/220616668064)
SB법률사무소 (http://blog.naver.com/dkghqanwlro/220766935126)
베이비뉴스 - <블로그 후기, 정말 ‘명예훼손죄’ 성립될까?>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508121415012310910561&categorycode=0010#z)
국민일보 국민논단 - <댓글과 사이버 명예훼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22692&code=1117132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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