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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2.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최근 이슈
2. 해결방안
3. 출처 및 기자 작성 일

본문내용

1. 최근 이슈
(1) 저수지에 빠진 승용차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전남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1분께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함동저수지에서 승용차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행인이 의해 발견하였으며, 승용차 안에서는 차량 소유주인 A(46·여)씨와 딸 B(19)양의 시신이 함께 발견됐다. A씨나 사고 차량과 관련해 접수된 실종·도난 신고는 없었으며 인근 잔디밭에는 저수지 방향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 바퀴 흔적이 발견됐다.

<중 략>

2. 해결방안
먼저 제도적 차원에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선별적 복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부정수급자들을 찾아내 바로잡음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새로 정비하며, 복지세수확보를 위해 간접세보다 직접세 비중을 높여 과세형평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참고 자료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0720403847577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32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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