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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

저작시기 2017.12 |등록일 2018.02.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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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관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념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연혁
3)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종류

3.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평가
1) 제도적 평가
2) 제도운영의 현실 : 전문성과 수사능력의 모순관계

4. 특별사법경찰제도 발전방안
1) 단기적 발전방안
2) 중기적 발전방안
3) 장기적 발전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에는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특수한 행정영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범죄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위생, 식품, 환경, 보건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각종 신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행정수요의 확대는 특별사법경찰제도 확대로 귀결되었다(고헌환, 2015; 35-36).
그러나 지나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확대는 제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고, 더 나아가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제도적 문제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의 순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념
특별사법경찰(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에 의해 고도의 전문화된 기능별, 지역, 특수임무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일반사법경찰은 직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에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김찬동외 2, 2009; 13).
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범죄 및 특별법규 위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법률에 의하여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고, 일반사법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개별행정법 영역의 범죄에 대해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자”를 말한다(고헌환, 2015; 38).
또한 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과 같이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 피의자 조사, 압수, 수색, 영장신청 등 일반사법경찰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표 중략>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제시대인 1924년 5월 31일 조선총독부령 제33호호 제정되어, 1944년 7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265호로 최종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규정이 밑거름이 되었다(김찬동외 2, 2009; 16).

참고 자료

고헌환(2015),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적 고찰”, 「국제법무」, 제7집, 제1호, 35-63
오병두(2008),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27, 63-89
김찬동외 2(2009),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09권 51호, 1-267
백창현(2007),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 -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72권, 0호, 277-312
이근우(2011), “특별사법경찰제의 체계적 통일성을 위한 기초연구”, 「안암법학」, 35권, 0호, 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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