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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 그리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 논의

저작시기 2017.01 |등록일 2018.02.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4,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김영란법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
Ⅲ. 해외 반부패 입법동향
Ⅳ.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 본 김영란법 인식 분석
Ⅴ. 김영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논의
Ⅵ. 입법개선 방향 : 결론을 대신하며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지금에도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 경제적 논란이 뜨거운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부패의 기저에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상실이 존재하고, 부패범죄의 경우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해 종국에는 시장경제의 활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는 국외자본의 국내유입을 위축시켜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태롭게 하는 암적존재일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이를 방지하는 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아젠더로 취급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 간 수많은 부패방지 제도 및 관련 법률이 있었지만,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충분히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부패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청렴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김영란법’의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제언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이 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 지, 그리고 이 법의 적용대상 및 관련법규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부패방지와 관련된 다른 나라의 부패방지와 입법사례를 살펴본 뒤, 우리나라에 있어 김영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 김영란법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

1. 김영란법의 제정경과

김영란법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에 의하여 그 입법이 추진되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초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당시부터 법안의 위헌성 및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위 초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그 제제의 유형과 대상 등이 일부 수정된 후 2013. 8. 5.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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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션뉴스, 2016. 5. 24.자, ‘적용대상 400만명, 금품수수 상한액 논란’
YTN라디오, 2016. 9. 26.자, ‘신고하면 아파트 한 채... 란파라치 급증’,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소셜메트릭스, 2016.11.29.자 검색, (http://insight.s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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