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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 확대 보장을 통한 지방자치권 강화방안 모색

저작시기 2017.12 |등록일 2018.02.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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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 현실

2. 지방정부 이니셔티브 사례 분석
1)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3. 중앙정부의 집권적 지방자치권 통제에 대한 반론
1)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중심으로

4.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 확대 보장을 통한 지방자치권 강화방안 모색
5.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미국의 주헌법과 같이 자치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홈룰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의 지방자치의 보장수준은 실질적으로 낮고, 실제 하위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뿌리 깊은 국가주의적 집권통제의 경향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음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기는커녕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각종 통제제도를 신설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의 문제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그 간 정부는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에 대하여 지방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채 지방정부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요구하면서,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험적 성격의 정책에 대하여는 지방통제의 수단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이러한 사전협의제도를 어길 경우 지방에 교부되는 중요재원중 하나인 지방교부세에 법령위반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의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의 집권적 통제와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심판중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이니셔티브를 보장하면서, 스스로 자치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그 대안으로 삼고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권 침해와 관련된 주요사례: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1. 청년지원 정책 주요사례 검토: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1)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성남시는 성남시 청년배당지급 조례에 따라 청년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한 청년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보조하는 ‘청년배당(Youth Dividend)’ 정책을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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