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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일간지(신문 등)에서 최근 1년 간 보도된 사회보장 관련 기사를 1개 기재하고 그에 대한 학생 자신의 의견을 피력

저작시기 2018.02 |등록일 2018.02.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 서론
2. 사회보장 관련 기사 제시
3. 결론 : 의견 제시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사회보장과 관련하여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이다. 2016년 9월에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장애인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2014년도에 602곳(입소자 2만7168명), 2015년 255곳(입소자 1만1265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014년 44곳, 2015년 47곳을 합산해 최근 두 해동안 91개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에서 확인된 인권침해 사례는 120건에 달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권침해 내용으로는 폭행이 가장 많은 60건이었고, 성추행·성폭행이 각기 27건, 5건으로 성 관련 침해 사례가 32건에 이르렀다. 이밖에 체벌 14건, 갈취 8건, 결박 4건, 감금 2건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니 시설 내 종사자가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입소자가 23명, 외부인 9명, 시설장 8명 등의 차례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웰페어뉴스(2016,09,08), 반복되는 시설 ‘인권침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답 찾아야
한겨례(2016,9,27),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2년간 91곳에서 120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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