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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의 산정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며 현재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나 소득인정액 조건강화를 통해 수급대상자의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위 주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저작시기 2018.02 |등록일 2018.02.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500원

목차

1. 전반적인 나의 생각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배경
3. 부양의무제에 관하여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전반적인 나의 생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적 여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제성장 우선주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북한과 대치상태인 휴전중인 국가이다. 따라서 복지에 많은 재원을 집중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공공부조 성격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시행하고 있고 매년 수급자는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악용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공공부조에 의존해 정상화 의지를 잃은 국민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막무가내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영국식 생산적 복지에 근거해 당근과 채찍을 수급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신영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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