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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치 상황의 문제점과 개선점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8.02.17 워드파일MS 워드 (docx)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 현 정치 상황의 문제점
ⅰ.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된 대통령제
ⅱ. 현 러시아의 정당 정치 상황

Ⅲ. 변화 상황과 해결점

Ⅳ. 결론

본문내용

고르바초프의 실각, 그 이후 다소 급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보리스 옐친(직접 선거로 당선)이 대통령직에 앉게 된다.
그리고 이루, 대대적으로 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한 15개 공화국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연방국의 형태인 러시아 연방을 건국하게 된다.
그러나 구소련의 행정에 바탕을 둔 정치 구조는 그의 정치적 방향에 방해를 줄 수밖에 없었다. 구소련의 이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보수주의적 의회와 옐친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옐친은 의회를 포함한 보수주의의 권한과 힘을 꺾을 필요를 느꼈고, 정부 기관 내 공산당 활동을 전면 불법화했다.
그 이후로도 개혁적 성격의 가이다르 내각이 등장하고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서방 자유 경제 정책을 내세웠지만, 그 실효가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93년으로 접어들며, 옐친에 대항하기 위해 다시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도파가 등장하여 그 목소리를 키우게 된다. 그러나 옐친은 다시 그것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의회 선거와 헌법 제정에 대한 대대적 투표를 단행했다.
결국, 구소련의 헌법을 버리고 러시아 연방의 새 헌법에 기초한 새 러시아 연방 정치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행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친 크렘린의 노선의 여당에 의한 일당 독주제를 우려하는 상황으로 커지기 시작했고, 현재 러시아의 정치 상황은 언론, 사회 통제를 통한 푸틴주의의 고착화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의 현 정치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우선 대통령제와 정당의 관점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과도한 권력 집중이 불러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과 그 예를 제시했고, 현재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에 의한 일당 독주제의 상황을 설명하고 시사점을 분석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에서의 정당의 변화 흐름과 반정부시위 등으로 대표되는 국민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치적 변화를 설명하고 그 속에서 찾아낸 개선점을 제시했다.

Ⅱ. 러시아 현 정치 상황의 문제점
ⅰ.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한 대통령제
1993년 옐친이 주도한 새 헌법에 기초한 정치체제는 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의 권한이 여타의 연방국의 상황과 상당히 대비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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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러시아 헌법 제84조 제2항
1993년 러시아 헌법 헌법 제8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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