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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고서

저작시기 2018.02 |등록일 2018.0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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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전면 폐쇄와 불법을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가상통화 대응에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만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 중에 있는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되는 거래소 1~2곳만 (폐쇄 조치를) 하는 거냐,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거냐,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현행법하에서 과열·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텐데,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거래 취급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 전면 폐쇄는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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