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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레포트)사회 복지 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2.16 | 최종수정일 2018.02.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그리고 바우처 및 요금감면(vouchers and tax credits)제도가 있습니다.- 현금급여 -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 현물급여 -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구, 노인요양급여 등- 바우처 - 탁아서비스, 식품교환권(food stamp) 등 

목차

1. 현금급여 -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
2. 현물급여 -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구, 노인요양급여 등
3. 바우처 - 탁아서비스, 식품교환권(food stamp)
4. 전자 바우처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현금급여란,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이 급여 방식은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1. 종류 :
(1) 사회 보장 연금 :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 공공부조 :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재보험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적 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이 있다.

2. 장점 :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 극대화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수급자의 효율 극대화를 유도한다. 그리고 현물급여 시, 발생하는 치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수급자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 중간에 유통비용을 제거하여 부대비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 결과로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현금급여를 수급자가 선호하는 동시에 시장 기제를 통하여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3. 단점 : 대상자 중 정확한 판단력으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의도된 대로 쓰이지 않고, 오락이나 도박 그리고 각종 유희를 즐기는데 사용해 버릴 수도 있다.

참고 자료

박경일.사회복지정책론.공동체
원석조.사회복지정책론.공동체 2016
이정우,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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