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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저작시기 2018.02 |등록일 2018.02.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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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의 의견과 같은 하향화전략의 접근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적정성과 합리성
1) 적정성
2) 합리성(신문기사)
2. 외국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인은 청소년의 참여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참여권의 연령이 반드시 하향화해야하는가? 우리나라 선거 연령은 1960년 20세로 정해진 이후 40여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만20세로 유지되었다가 1990년대 들어와 선거법 관련 논쟁이 시작되다가 1995년 이후 몇 차례 걸친 만 20세 선거 연령 규정을 담은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현재 만19세로 참정권이 정해진 상태이다. 이와 같은 선거 연령 인하 주장과 논의는 지금도 활발히 전개되어 있다. 그동안 선거연령이 낮춰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성되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를 실천하는 듯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렇다면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8세로 낮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권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한 많은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국민주권의 이념과 민주주의의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경신외, “청소년복지론”, 청목출판사, 2007
김형주외, “선거연령 하향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2004
송영희, “청소년 권리에 대한 대안학교 청소년과 일반학교 청소년의 비교연구”, 대전대, 2006
천정웅외, “청소년발달 역량개발 청소년복지”, 교육과학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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