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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 사회법, 사회복지법에 대해 논하세요

저작시기 2018.02 |등록일 2018.02.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시민법
2. 시민법의 이념
3. 사회법의 등장
4. 사회법 및 사회복지법
5.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법

본문내용

1. 시민법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이다.
시민사회란 봉건사회 이후 절대왕정이 지배했던 중상주의체제의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부르주아)이 시민혁명을 통해 건설한 새로운 역사적 시대를 말한다.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상품교환 사회이며, 상품교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체계가 곧 시민법인 것이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 봉건적 사조가 몰락하고 근대적 사상이 도래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강조하는 인문주의가 대두했다. 법적으로도 개인주의 속성이 강한 로마법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익에 지배되는 개인이라는 인식이 법의 출발점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법의 사상적 연원을 보면 자연법사상에서 유래하는데, 이때 자연법이란 중세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기의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 등의 사상과 같은 기독교적 자연법 사상이 아니라 그로티우스, 홉스, 루소등과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꽃피웠던 자연법사상을 말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1998년 2월 15일 ,(주)나남
사회복지법제론, 김수정, 2012년 3월 02일 ,학지사
최신사회복지법제론, 권육상외 4인,2007년 8월 31일 ,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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