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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고용 영역 장애인 차별 사례

저작시기 2017.10 |등록일 2018.02.11 | 최종수정일 2018.02.1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4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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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시간에 과제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양하게 준비했으며, 느낀 점까지 들어가 있다며 흡족해하셨습니다. 총 3장이나 A+받아서 참고하시면 도움될 겁니다. 절대 그대로 복사하셔서 제출 및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내용

2008년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간주한다. 국가 및 지방단체는 차별한 자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만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게 해준다. 덕분에, 사회에 더 이상의 비하발언이나 배제행위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6년’ 자료에 의하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진정사건이 1,638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각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임대 거부,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이용, 편의제공 미흡 등 다양하다. 어느 하나 심각하지 않은 게 없으나 특히, 고용 부문에 대하여 다룰 예정이다.

한국에는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존재한다. 해당 내용은 사업주가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인권이 있으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엄연히 법이 정해져 있으나, 대다수의 사업주는 무시해버리고 만다. 다음의 사례들을 보면, 실태를 깨달을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공공기관의 만행이다. 퇴행성 근육병을 지닌 지체장애인 진정인은 모 금융개발원이 공고한 ‘사회형평직 채용, 보험심사 (장애인) 금융행정직’ 신입직 채용 분야에 지원했으나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전형에 탈락했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인권위측에서 지원자의 직무 지식 및 경력 등이 아닌 장애 정도로만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는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 판단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ome >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77&efYd=20170726#0000
국가인권위원회 Home > 활동소식 >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6년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17&boardid=7601319
국가법령정보센터 Home >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215&efYd=20170726#0000
에이블 뉴스 Home > 인권/사회 > 인권 > 인권위 보고서 속 장애인 차별 사례 살펴보기, 황지연 기자, 2015. 06. 22.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72501658749
경향신문 Home > 경제 > 장애인 채용 계획도 없는 공기업⋯ “3곳 중 1곳, 기준미달”, 고영득 기자, 2017. 10. 0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22978
한겨레 Home > 사회 > 공기업, 장애인 고용률 맞추려 계약직 채용, 정은주 기자, 2016. 05. 0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17167
웰페어뉴스 Home > 장애인 > 정책.정치 > 판례를 통해 살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빛 과 그림자’, 황현희 기자, 2017. 04. 19. http://m.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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