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미성년자 투표권 찬성, 반대

저작시기 2018.02 |등록일 2018.02.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보다시피, 헌법에는 나이 때문에 선거권을 주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들이 눈에 띈다.

어리다고는 하지만, 그들 역시 분명히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또 선거의 결과로 인해 그들의 삶 역시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어떤 면에서는 성인들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투표권이 필요하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뺏어갈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