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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집 계약 중 3억의 현금을 가져왔으나, 3만원이 모자른 상황이다.이럴 경우엔 계약 이행 파기 ,전쟁 후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달라진 상황.전쟁 전에 빌린 1억이 현재는 10억의 가치.견해가 일관성있는 견해로 작성

저작시기 2018.02 |등록일 2018.02.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4,800원

목차

Ⅰ. 사례 (1)의 해결
1. 문제 상황
2. 해결

Ⅱ. 사례 (2)의 해결
1. 문제 상황
2. 인플레이션의 의미
3. 해결

본문내용

1. 문제 상황

주택 매매를 위한 계약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으나 잔금 3억 3만원을 치르는 시기에 3만원이 모자른 3억 원의 현금을 가져왔다면 이 경우 계약을 이행해야 할 것인가 파기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2. 해결

우선, 설문의 경우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또한 잔금을 완전히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은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이므로 집을 파는 입장에서 계약 이행 및 파기 결정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계약금이 오고가고 계약이 일단 체결된다면 판매자에게는 민법 제 586조 제 1항에 의거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맞춰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이 생기며 반대로 구매자에게는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판매자에게 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는 민법 제 568조 및 제 569조에 의해 소유권이전청구권과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청구권, 민법 제 580조 제 1항에 의한 계약해제권, 민법 제 58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다.
의무의 측면에서 판매자의 경우는 민법 제 568조 및 제 569조에 의거하여 소유권이전의무, 민법 제 580조에 의해 하자담보책임, 부동산등기법 제 23조 제 1항에 의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 등이 생긴다. 그리고 구매자에게는 민법 제 568조 제1항에 의해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생길 것이다.
이 경우는 구매자가 구매자의 의무인 대금지금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 책임은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의 판매자는 그 금액과는 무관히 정상적인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구매자의 매매대금지급의무 혹은 잔금지급의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약 해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역시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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