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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특강 = 영화감상문A+)) 재심(再審, retrial)-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실화로 한 양심 있는 삶을 강조한 영화, 직업윤리, 변호사법 1조, 26조

저작시기 2018.02 |등록일 2018.02.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440원 (20%↓) 1,8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영화 <재심> 속으로
Ⅲ.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재심(reexamination; second hearing ; retrial) : 이미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그 재판에 결함이 발견되어 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일,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 만약, 길을 가다가 범인이 어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경찰이 왔을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경찰에 증인을 했다고 시민으로서 살인사건을 증인한 여러분을 오히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오랜시간 감옥에 가둬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억울하다는 단어로 끝내지 못할정도로 억울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일어났다.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 >

2000년 8월에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처음에는 최씨 성을 가진 남성 청소년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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