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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대하여 고용, 노동조건(임금, 노동시간), 인권침해를 정리해 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시오

저작시기 2018.02 |등록일 2018.02.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대하여 고용, 노동조건(임금, 노동시간), 인권침해를 정리해 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대하여
1) 고용
2) 노동조건(임금, 노동시간)
3) 인권침해
2.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1) 사회복지사협회의 역량 강화
2) 사회복지사 조직화
3) 전문가 조직과 노동조합간의 상호보완적이며 유기적인 위상과 역할 정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매년 12,0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확장된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 사회복지현장은 아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 시설의 영세성, 비전문성, 기관장 사유화로 인한 수용자 인권유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 또한 낮은 임금, 비민주적 기관운영, 사회적 비인정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는데, 높은 이직율은 결국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지속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대하여 고용, 노동조건(임금, 노동시간), 인권침해를 정리해 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대하여

1) 고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국가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 이용시설과 생활시설간에 상이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보수는 과거에는 정부에서 정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원 기준”에 의해 지급되었으나, 1999년부터이 기준이 삭제되어 현재는 사회복지관별로 정한 직원의 보수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시 사회복지관들은 이 기준에 의해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

2) 노동조건(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을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 지를 잘 알 수 있다. 근로시간은 보수와 함께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201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일주일간 평균근로시간이 52.8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들이 매우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주간 평균근 무시간인 43.3시간(2011년 기준)에 비해 약 10시간 가량 초과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기태 외.2006.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김동배․ 권중돈.2006.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인력 및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방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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