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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편입학 심층면접 기출문제 예시답안

저작시기 2017.12 |등록일 2018.02.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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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Q2. 다음에 대해 설명하시오 : 중앙지방관계의 결정요인 (시립대 ’09) 공공재인
근대적인 지방자치를 키우고 지방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데에는 지방주민들의 의식변화와 그에 부합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의 집약적인 사회였고, 공간적으로도 수도에 집중된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인구가 적고 민족성과 생활습관이 동질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지방으로의 분권화가 추진될 여지가 극히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국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지방의 행정과 재정제도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치제의 제도적 틀을 하나씩 보완해 가면서 행·재정적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간에 적절한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공고화되면서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로부터 약간의 독자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

Q3.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개편논의가 한창이며, 다양한 대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행정체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 그리고 각 대안들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대안들의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비교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라. (시립대 ’09)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적 성향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행정적 차원에서 지방분권 이행이 미흡한 점입니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사무구분체계 개선안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위해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 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 협의제를 도입해 국가 시도 시군구 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해야 합니다
. 사무 구분 기준으로는 국가의 경우 전국적 규모 통일성이 필요한 업무, 광역 시도는 광역 종합적 기능, 시군구는 주민 생활 밀접성 관련 업무입니다.
지역경제 · 정주여건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특행기관 이관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도 추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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